과학기술자문회의 행사개요 및 말씀 참고자료
과학기술자문회의 행사개요 및 말씀 참고자료
분야 정보과학기술정책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관리번호 1010068100009614 생산일자 2007.12.07
키워드 과학기술중심 국정운영시스템, 지속가능한 성장, 패러다임 변화 원문보기
국가기술자문회의 핵심메시지는 다음과 같음. 참여정부기간 동안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국정운영을 통하여 경제성장과 삶의 질의 동반성장을 추구한 과학기술 정책방향은 바람직함. 향후 과학기술정책은 기술혁신의 효과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로 발현되어야 함. ① 과학기술중심 국정운영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과학기술이 국정의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기획·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②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잠재력 확충을 위해 전주기적 과학인재 육성 · 활용 및 창의적 성과창출을 위한 도전적 연구문화 조성 등이 필요함. ③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정책 확대를 위해 삶의 질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을 중점적으로 지원·육성하고, ④ 과학기술 혁신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 공감과 참여를 확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기반을 조성해야 함. 자문회의에서 대통령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우선 자문보고 내용에 대한 평가에서 참여정부는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제2의 과학기술입국’ 실현을 위해 부단히 정진해왔으며, 특히 혁신형 경제를 주도하기 위한 국가혁신체제(NIS)를 구축하고, 미시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제의 신설 등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행정체제구축은 과감하고 참신한 정책적 시도라고 이야기함. 경제성장 위주의 과학기술 정책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한 과학기술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시도와 정책수립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선진적인 성과라고 말함. 한편,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행정체계를 더욱 안정화시키길 바라며, NIS를 통한 미시경제정책의 실질적 조정체계를 시스템화해서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과학기술정책의 커다란 방향이 지속적으로 계승·확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함. 더하여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문제는 사회문화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국가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중대과제임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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