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대통령 자문보고 결과 정리

대통령 자문보고 결과 정리
분야	정보과학기술정책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관리번호	1010068100000464	생산일자	2006.04.25
키워드	맞춤형 정책, 재원배분, 산학연, 과학기술지원방식 원문보기
회의에서 대통령의 모두발언 중 자문회의가 헌법상 기구로 자문을 하는 한편, 국과위는 법률상 기구로 과학기술정책을 조정하여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양자가 충돌·모순되지 않도록 위원을 겸임하고 있다고 이야기함. 2005년 10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정부연구기관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이 보고, 발제가 진행됨. 대통령은 보고 이후 이론적으로 정책모델을 제시한 것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논리적 검증을 해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함. 또한, 재원배분에 있어 과학기술계와 중소기업계 사이에 부분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지만 과학기술분야에서 보다 넓은 이해를 갖고 뒷받침해주면 정책추진이 용이할 것이라고 말하며, 혁신본부가 국과위의 승인을 받아 이 정책을 추진하여 현실에 적용시켜주면 중소기업 분야에서 큰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함. 한편, 대학의 역할, 공공연구소와 대학, 지역혁신 클러스터 등은 지역별로 협의체를 만들어 가도록 연구를 해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함. 과학기술지원방식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이 할 수 없는 투자분야에 민간 분야를 끌여들여, 시장적합성과 시장전망에 대한 민간기업의 노하우를 끌어들여 경제적 부담은 정부와 함께 하되, 위험 부담은 정부가 보다 많이 하면서 판단은 민간에 의지하는 방법을 통해 투자하려 한다고 이야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