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실적 점검 | |||||
| 분야 | 정보과학기술정책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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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10623120107428 | 생산일자 | 2005.07.18 | ||
| 키워드 | 국가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평가체계, 연구성과 원문보기 | ||||
| 대통령지시사항 과제 중 ‘효율적인 연구사업 평가기준 확보·시행’과 관련해 연구개발 과제단위 평가의 효율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공포 및 동 시행규칙 제정 공포 및 시행이 추진되었음. 이를 통해 범부처적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회보단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평가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및 전문관리기관 직원의 평가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음. 이외에도 성과중심 연구개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였음. 그 결과, 국가과학기술활동에 대한 평가를 성과중심으로 전환하여 투자효율성 제고 및 연구성과 극대화에 기여한 점, 평가의 방법·절차를 성과중심으로 단순화·표준화하여 피평가기관의 평가부담은 완화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한 점, 그리고 창출된 연구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성과의 활용을 촉진한 점이 잘한 점으로 평가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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