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지시사항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시 말씀참고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시 말씀참고
분야 정책조정 및 관리 > 지시사항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89100000003 생산일자 2004.10.18
키워드 핵심과제, 전자관리시스템, 이행실태점검 원문보기
대통령지시사항의 이행 실태를 점검·보고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3대 분야 12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계획 수립과 이행실태, 대통령지시사항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음.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획수립 및 검토이행 사항 779건 중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98건의 주요 지시사항을 선정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과제는 정상 추진 또는 완료단계이나 농지정책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 강구 등 부진 또는 추가 보완이 필요한 과제가 17건이 지적되었음. 이해집단간·부처간 이견조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해당 분야별로 관련 부총리, 국조실에서 적극 나서서 조정하고, 보완대책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에는 관계부처 장관의 책임하에 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또한, 전자관리시스템상 실적 입력을 소홀히 하거나, 지시사항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철저히 지도·관리해야 함을 요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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