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지시사항 처리시한 설정(안)
대통령지시사항 처리시한 설정(안)
분야 정책조정 및 관리 > 지시사항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A00409142130836 생산일자 2004
키워드 디지털청와대, 처리시한, 대통령지시사항관리시스템 원문보기
이전까지 대통령 지시사항은 ‘디지털청와대’ 시스템에 등재 및 국조실에 시달되어 부처배분 및 이행상황의 실시간 확인을 점검하고 지시사항 추진 및 실적 실시간 입력관리가 가능한 체계였음. 그러나 지시사항 시달시 명시적인 처리시한이 지정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어 이행 독려 및 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대통령 지시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처리시한을 설정하고 지시사항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하도록 하였음. 다만 추진이 지연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시한을 적절히 연장해주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지연될 경우에는 책임 추궁이 가능하였음. 구체적으로 부처에서는 지시사항 이행시 처리 목표 및 이행 기준을 입력하고, 시스템상 각 지시사항별로 처리시한을 명기해 지시사항 처리시한 경과시 연장여부 검토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대통령지시사항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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