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사항 조정 협의회 운영 방안
대통령 지시사항 조정 협의회 운영 방안
분야 정책조정 및 관리 > 지시사항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A00409142026441 생산일자 2004
키워드 조정절차, 주관기관, 국무조정실 원문보기
04.10.19 국무회의시 예산처의 임의 변경 추진 사례(중복 시달된 지시사항을 협의 없이 변경)에 대해 상기 내용대로 조정 절차를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시사항 시달 후 상황 및 여건 변화로 주관 기관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에서 임의 변경의 추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였음. 협의회 운영안에 따른 조정 절차에 의하면, 부처 요청사항 및 지시사항 관리 주관기관이 판단한 조정 필요 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사전 검토 등을 거쳐 협의회에서 조정한 후에 청와대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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