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 관리 및 정보공개 회의 결과 보고
정책의제 관리 및 정보공개 회의 결과 보고
분야 정책조정 및 관리 > 정책점검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정책조정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17100001271 생산일자 2005.08.18
키워드 정책홍보수석회의, 정책의제주도, 정책형성과정 원문보기
‘정책홍보 및 공개관련 제도·절차의 연구와 사회적 의제 주도·관리업무의 주관부서’와 관련해 정책홍보수석회의를 신설하기로 하였음. 또한, 정책홍보수석회의 밑에 3개의 T/F를 설치하고자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사회적 의제(주로 정책의제) 발굴 및 관리와 정책형성과정 공개의 총괄적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의제 T/F. 보고서 공개 외에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는 보고서 공개 T/F, 그리고 전략적 정책과제 및 현안에 대한 홍보기획을 담당하는 정책홍보기획 T/F을 설치하고자 하였음. ‘정책의제 주도를 위한 후속조치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정무적 관점에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전략적 판단 하에 추진시기를 정해 정책홍보수석회의에 상정·보고하며, 국무조정실 정책홍보협의회를 통해 정책의제 추진 상황 점검 등을 관리하는 T/F를 설치하기로 함. ‘정책형성과정 공개 추진방안’은 전략적 과제를 중심으로 일정기간의 시범운영 이후에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음. 시범운영의 정책으로 EITC 도입방안 등 각 부처가 대통령 연두업무 보고시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되었던 정책을 포함하였음. 또한, 추진방안 마련 시 국무조정실 정책홍보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부처가 공개성과를 부처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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