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정책실장 강연원고- 참여정부 정책현안과 정책방향- 작성 보고

정책실장 강연원고- 참여정부 정책현안과 정책방향- 작성 보고
분야	정책조정 및 관리 > 정책점검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38100001351	생산일자	2006.12.04
키워드	원칙적 경제운용, 중소기업정책, 갈등통합 원문보기
참여정부 초기 경제위기론, 경제 올인 필요론 등으로 일부에서 정부를 흔드는 등 초기 악재가 많았지만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경제운용으로 경기회복을 이뤄 위기관리에 성공한 정부로 인식되어짐.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 또한 인위적 경기부양 없는 원칙적 경제운용으로 설정되었음. 한편, 참여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중소기업정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는데,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경제를 챙기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하였음. 이는 대통령이 어떻게 경제를 챙기는가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거 대통령의 직접적인 경제 관여가 대부분이었던 권위적 집권적 대통령제하에서와는 달리 수평적 리더십의 참여정부에서는 정부개입의 여지가 줄어들어 대통령의 경제를 챙기는 방식이 바뀜. 즉, 경제를 챙기는 직접적인 모습이 비춰지지 않아 대통령이 경제를 챙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적 고민, 정책개발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였음. 이외에도 참여정부는 노조, 시민단체의 극성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갈등통합을 시도하였으며, 한쪽 방향으로 밀어 붙이는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갈등해소 경험, 사회적 역량 축적을 바탕으로 한 방식을 바탕으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