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11(화) 정책실비서관회의 자료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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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정책조정 및 관리 > 정책점검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정책조정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17100003472 생산일자 2007.12.13
키워드 12.19대선, 합동토론회, 차기정부 원문보기
대선 마지막 주간 주요정책현안 대응방안으로 대선후보 TV 합동토론회(3회중 잔여 2회) 모니터링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음. 12.11(사회·교육·문화·여성), 12.16(경제·노동·복지·과학) 예정되었던 합동토론회 모니터링을 통해 참여정부의 성과 오도/폄하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였음. 4대 사회보험노조의 지속적인 반발에 대해서는 노조 설득 노력과 함께 총파업 등 업무공백에 대비한 대응책을 점검하여 면밀히 대응토록 하였음. 한편, 12.19 대선이후 대통령 당선자 등 차기정부와의 협조가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임기말 정책공백을 방지하고 차기정부에도 정책기조가 이어지도록 대선이후 차기정부 협조요청사항을 점검하였음. 주요 정책과제 중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정책,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는 참여정부 정책기조 유지가 필요한 정책과제로 분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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