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접근규범과 매뉴얼 마련
위험접근규범과 매뉴얼 마련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재난안전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0455 생산일자 2005.04.06
키워드 재난관리, 재난관리매뉴얼, 국민행동매뉴얼 원문보기
재난안전 관련 각종 매뉴얼은 현재 91종(소방방재청 22종, 관계부처 35종, 자치단체·소방관서 34종)에 달함. 그러나 유사시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국민행동 매뉴얼은 없으며, 대부분이 관련공무원이나 종사자들을 위한 매뉴얼에 해당함. 게다가 매뉴얼 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작성기준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적인 국민행동매뉴얼을 개발하고, 체계적이고 통일된 매뉴얼 개발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매뉴얼 개발·보급 주체의 명확화, 지역별 위험특성을 고려한 특정지역 매뉴얼 개발 작업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국민행동 매뉴얼」은 재난 유형별로 국민들이 취해야 할 기본 행동요령과 단계별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04.12월 방재연구소에 작성을 의뢰하여 초안 작성(2005.1~3월) → 유관기관·부서와의 협의 및 내용 보완(2005.4월) → 정책자문위원회 심의(2005.4월) → 발간 및 배포(2005.5월)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임.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관 표준매뉴얼」은 소방방재청 및 관계부처(기관, 단체)의 재난관리 매뉴얼로서 재난관리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자가 취해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다루게 됨. 2004.12월 방재연구소에 연구과제 선정을 요구, 방재연구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2005년 상반기)하면 2005.7~11월에 표준모델 관계기관 송부 및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고, 2005.12월말에 관계기관 매뉴얼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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