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 및 자연재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추진 점검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재난안전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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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3100000402 | 생산일자 | 2007.03.13 | ||
| 키워드 | 신국가방재시스템, 재난대책, 국가방재 원문보기 | ||||
| 2006.7월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대통령은 “호우피해 전 과정을 점검학호 근원적 예방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음. 이에 우리나라 국토 방재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국가방재시스템 기획단을 발족하여 기상이변, 국토의 난개발 등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국가방재구조의 총체적 진단을 실시하고 방재전략과제를 도출하였음. 우선 국가방재 정책환경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환경변화와 기존 방재시스템간 차이(gap)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사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국민 방재 안전의식의 부재로 인명·재산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국가방재 제도인프라 선진화, 지방방재 현장인프라 확충, 국민 자율방재 역량 강화라는 3대 기본방향 하에 신국가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과학·통합·자율방재라는 4대 기본전략 및 6대 핵심전략과제(137개 실천과제)를 도출하였음. 6대 핵심전략과제는 ①방재시설 관리시스템 선진화 ②예방투자확대로 재해취약지역 근원적 해소 ③예방적 개량복구로 반복재해 원천적 차단 ④과학방재시스템 구축 ⑤통합적 재난관리 기능 강화 ⑥자율과 책임형 방재역량 강화이며, 실천과제를 사회적 어젠다로 형성하기 위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과제별 구무부처를 지정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며, 민간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천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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