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어린이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3차) 결과

어린이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3차) 결과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재난안전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2806	생산일자	2007.08.10
키워드	어린이안전, 어린이교통안전, 통학버스 원문보기
회의는 사회정책수석이 주재하였으며, 경찰청이 ｢2006년 어린이 교통사고 종합분석｣을, 국조실은 ｢유아보호용 장구·어린이 보호구역·어린이 통학버스 등 어린이 교통 안전분야 개선방안｣을 보고하였음. 보호장구와 관련하여 사회정책수석은 “지금까지 논의된 착용 확산 방안은 사회협약 체결과 연계하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였음. 아울러 안전기준 강화로 신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제품은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퇴출될 때까지 대물림사업 등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하였음. 다음으로 어린이안전구역에 관해서는 “경찰청 사고분석 결과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전용 등의 조치를 통해 우선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하였음. 끝으로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기준 완화와 신고 의무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전세버스 노선운행범위에 보육시설 통학버스를 포함함으로써 전세버스업계에서 소형버스 구입 등으로 지입차량이 구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시장 반응을 지켜본 후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하였음. 수석실은 그간의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어린이안전종합대책 성과평가 및 향후과제｣를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