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비서실장주재 수보회의)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비서실장주재 수보회의)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여성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2584	생산일자	2005.12.16
키워드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국제결혼 원문보기
대통령은 차별시정위원회에 “외국인 이주여성, 자녀의 인권실태 및 차별개선 추진을 대통령 지시과제로 관리할 것”을 지시(2005.5.22.)한 바 있음. 이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대책을 검토·보고함. 우선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현재 결혼 건수의 11.54%가 국제결혼이며, 국제결혼 중에서는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72%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4건 중 1건이며, 농촌의 외국인 주부 4명 중 1명이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정부는 결혼이민자 지원 1차 대책을 마련, 시행해 왔으며, 1차 대책은 체류 불안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결혼이민자들의 영주자격(F5) 획득 기간 단축(5년 → 2년), 이혼·별거 시 거주 자격 체류(F2)가 가능하도록 추진하였음. 2차 대책은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에 무게를 두고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응 지원체계 구축, 가정폭력 피해 지원을 위해 전용쉽터 확대(2005년 2개소 → 2007년 6개소), 자녀양육 지원,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 또한 3차 현재 진행 중인 중개업체 실태조사, 현지 실태조사(베트남, 필리핀) 등을 통해 2006년 상반기 중 차별시정위원회 주관으로 추가 마련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