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추진 필요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추진 필요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보건복지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2779	생산일자	2005.04.29
키워드	응급의료, 응급의료기금, 119, 응급의학 원문보기
응급실 사망환자 중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40% 수준(2004년 기준)으로 선진국의 10%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임.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미흡(52.3%)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며, 병원 도착 후 환자전송체계 미흡(18.3%)도 문제가 있음. 이는 연간 17.5조원의 사회적 손실 비용을 초래하는 바, 예방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을 20% 수준으로 개선할 경우 연간 5.3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됨. 응급으료체계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응급구조사 부족 등으로 119 구급대도 단순 환자이송 기능을 주로 수행,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 시행률이 36%에 불과하는 것임.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 기본 인프라 미비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응급의료의 전공기피로 응급의료 전문의 부족 등에도 기인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력·장비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의료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응급의료관리료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함. 특히 의료전문가들은 정부의 응급의료기금 폐지 추진의 재고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임. 향후 사회정책수석실은 복지부의 추진상황을 점검, 지원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