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추진 필요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추진 필요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2779	생산일자	2005.04.29
키워드	응급의료, 응급의료기금, 119, 응급의학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응급실 사망환자 중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40% 수준(2004년 기준)으로 선진국의 10%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임.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미흡(52.3%)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며, 병원 도착 후 환자전송체계 미흡(18.3%)도 문제가 있음. 이는 연간 17.5조원의 사회적 손실 비용을 초래하는 바, 예방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을 20% 수준으로 개선할 경우 연간 5.3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됨. 응급으료체계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응급구조사 부족 등으로 119 구급대도 단순 환자이송 기능을 주로 수행,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 시행률이 36%에 불과하는 것임.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 기본 인프라 미비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응급의료의 전공기피로 응급의료 전문의 부족 등에도 기인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력·장비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의료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응급의료관리료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함. 특히 의료전문가들은 정부의 응급의료기금 폐지 추진의 재고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임. 향후 사회정책수석실은 복지부의 추진상황을 점검, 지원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