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량만두 문제 대안마련후 국무회의 보고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보건복지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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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2100001418 | 생산일자 | 2004.06.09 | ||
| 키워드 | 식품안전종합대책, 만두파동, 식품안전, 불량만두 원문보기 | ||||
| 국무조정실은 2003.8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식품안전T/F를 구성, 식품안전사고의 예방·대응체계 분석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수입식품 검사, 농·수·축산물의 유통 및 관리, 선진국의 식품안전 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2003.11월～2004.3월)하였음. 대통령은 2003.11월 국무회의시 총리실 주관으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는 바,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종합대책을 보고함.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은 식품안전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고, 적발·처벌을 강화하는 것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실성 없는 과도한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하되, 미흡한 규제는 강화하고 국민다소비식품, 고위험등급식품을 중심으로 HACCP 의무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식품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관계기관간 식품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산·수입과정의 안전관리기관과 식약청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임. 다음으로는 식품안전위원회 등 각종 식품안전 관련 위원회에 소비자 단체 참여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및 피해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직접 구제를 활성화할 계획임. 끝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분야·품목을 중심으로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감면하는 등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원인자 중심의 처벌제도로 전환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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