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노인복지시설 실태보고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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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3100008987 | 생산일자 | 2007.11.13 | ||
| 키워드 |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익이사제, 사회복지사업법 원문보기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점검 수보회의에서 대통령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실태를 분석·보고하고, 보건소 및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향후 재가시설 확충시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이에 관련 자료를 보고함. 우선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1,045개 시설이 운영 중으로, 지자체 직역 23개(2%), 법인 935개(90%), 개인 87개(8%)가 운영되고 있으며, 직영시설 → 법인 → 개인시설 순으로 공공성이 높음. 2008.9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시설 종류가 3종 → 6종으로 늘어나고, 운영체계도 대폭 개편될 것으로 전망됨.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2008년까지 1,644개 시설 확충을 목표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계획임. 구체적으로는 공익이사제 도입 등이 포함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고, 부적정한 시설기준, 허위부당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할 방침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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