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방안 및 요양시설 확충방안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보건복지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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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3100001875 | 생산일자 | 2005.07.01 | ||
| 키워드 | 노인요양보장제도, 노인요양시설, 요양보장제도 원문보기 | ||||
| 대통령은 치매·중풍 등의 경우 장기간의 입소·입원이 불가피하여 해당 가정의 부담이 과중하고 결과적으로는 가정파탄의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면서, 특히 보호할 가족이 없거나 경제력이 있어도 보호를 감당하기 힘든 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대책으로서 요양보장제도의 조기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실제로 우리나라는 서비스부문 중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공공부문 비중이 너무 낮고, 따라서 케어매니저 또는 요양보호사 등 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인적인프라 확충 및 제도화 방안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함. 우선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차질 없는 실시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설 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인 확충방안 검토가 요구되는 바, 요양병원만이 아니라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서비스 공급기관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확충계획 마련이 필요함. 또한 시설 종류별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고 민간부문은 순수 민간자원 또는 정부지원방안 등이 구분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마련이 요구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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