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노령연금 상황점검 관리체계 구축 보고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보건복지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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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3100000957 | 생산일자 | 2007.10.03 | ||
| 키워드 |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원문보기 | ||||
| 2007.1015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10.15~11.16 집중신청기간을 설정, 읍면동 사무소 및 관할 국민연금 지사에서 연금 접수를 시작함에 따라 그동안의 제도설계단계에서 제도 시행단계로 전환하게 됨. 이에 복지부·16개 시도 및 시군구에 상황점검 체계를 구축, 성공적인 제도도입을 위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예상 문제점에 대비하고자 함. 우선 예상되는 주요 문제상황은 첫째, 읍면동의 업무처리 미숙에 따른 혼란과 시행준비 미흡에 대한 비판임. 둘째, 신청접수 장기대기 등 접수창구 혼란에 대한 민원 폭발임. 셋째, 주민홍보 미흡에 따라 신청율이 저조할 경우 기초노령연금제도와 시행준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넷째, 예상치 못한 특이상황에 대해 초동 대처 미흡 시 관련 문제가 확산될 소지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와 시·도에서 추진상황점검회의를 운영, 추진상황 일일보고 체계를 구축하였음. 또한 집중신청기간내 복지부 상황반을 운영하여 시도별 고위연락체계를 구축,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 확인 및 현장독려를 실시할 계획임. 이밖에도 주요 문제 상황별 예상 사례를 구체화하여 대응 준비계획을 마련하였는 바, 10.15~11.16까지 추진실적·특이상황 일일보고를 실시하고 10월10일에는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행자부 차관, 시도 기초노령연금 T/F 단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등 참석 하에 정보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할 계획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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