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보건의료분야 협력방안 보고결과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보건복지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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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3100002827 | 생산일자 | 2007.08.22 | ||
| 키워드 | 남북협력, 남북 보건의료협력, 남북정상회담 원문보기 | ||||
|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및 담당관, 김창엽 서울대 의대 교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참석하여 남북 보건의료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논의 결과, 남북 개별부처 당국간 정례화된 대화채널 구축이 분야별 협력사업 활성화의 선결요건이라는 결론을 내렸음. 즉, 현행과 같은 통일부(국정원)-통일전선부간 단일 대화창구에서 탈피, 다양화·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임. 협력분야는 영유아 지원, 전염병 관리, 의약품지원과 시설·장비지원 및 교육훈련을 병행 실시하되, 분야별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음. 사업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보건의료분야 지원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대규모 조산원 건립 등 전시성 지원을 피하기로 하였음. 결론적으로 영유아, 기생충·말라리아약, 항생제 등은 사업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우선 제공하고, 전문성 있는 관계당국간 대화채널을 전문화·정례화·다변화하되, 전시성 사업은 지양하기로 함. 또한 남북한 공존 방역체계 구축은 북한측이 요구하는 사업 제공의 대가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오늘 논의한 내용이 남북 정상회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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