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개선방안 홍보위해 토론회 개최 검토할 것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보건복지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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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2100001488 | 생산일자 | 2003.07.28 | ||
| 키워드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원문보기 | ||||
| 제2차 국정토론마당의 주제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및 기금운영 체계 개편으로 선정하였음. 동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대통령 지시사항일뿐 아니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등 시의성, 개정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임. 국민연금 관련 주요 쟁점으로는 첫째, 보험료 인상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방안, 둘째, 중장기 경제전망에 따른 연금기금 운영기구의 개편, 셋째,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600만 명에 대한 대책 및 저소득층의 노후생활 지원대책임.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노후생활 보장 차원에서 국민들의 협조와 동의 아래 장기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본격적인 연금개시 이전(2008년 300만 명 수급 시작)에 재정안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음. 이에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비서실정책실 주관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및 기금운영 체계 개편에 대한 국정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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