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보건의료 확충 관계장관간담회의 결과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보건복지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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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3100002817 | 생산일자 | 2005.08.23 | ||
| 키워드 | 공공보건의료, 공공의료, 국가중앙의료원, 소방전문치료센터 원문보기 | ||||
|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발전”은 참여정부의 정책공약으로, 대통령은 2004.9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국정과제 보고｣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보건의료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지시하였음. 이에 보건의료의 특성과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는 지속 발전 가능한 공공보건의료체계로의 개편을 검토하고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성공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추진방안으로는 공공보건의료 역할 정립 및 체계 정비, 공공보건의료의 서비스 수준 제고,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 구축, 고령사회 대비 공공부문 역할 및 투자 확대,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2009년까지 4조원 투자 등을 도출하였으며, 2005.6월까지 국무회의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09년까지 추진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주요 쟁점은 첫째,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하여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표준진료기준, 양·한방협진, 공공의료 지원·평가 등 공공보건의료의 본부로서 정책기능 중심으로 수행하도록 개편하는 것임. 둘째, 민간 중소병원의 급성기 병상의 요양병상 전환 지원으로, 요양보험수가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인이 관건임. 셋째, 경찰병원내 ｢소방전문치료센터｣ 설치로, 장기 환자와 단기 환자를 구분하여 센터는 장기 환자중심의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고 단기 환자는 각 지역 대학병원 등과 협약을 통해 지역중심 진료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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