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기능강화방안 보고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기능강화방안 보고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보건복지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2756	생산일자	2007.0918
키워드	보건소, 공공보건기관, 보건사업 원문보기
건강투자를 위한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기능강화 방안으로 다음의 5가지를 검토하였음. 첫째, 보건소 업무조정 및 평가시스템 구축, 둘째, 보건소의 보건사업 관련 조직 강화, 셋째, 보건소 인력 강화, 넷째, 전달체계 강화, 다섯째, 업무효율화 추진 방안임. 이에 대해 사회정책수석은 “최근 급속히 변화하는 공공보건기관의 정책환경 분석을 보강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그간 보건소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비판은 거의 없으나, 예산당국 등 정부관료 집단은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고 언급하고 “보건소가 그간의 보건소 변화를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모델을 만들언 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우리나라 보건소는 보건행정 업무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독특한 기관으로, 이를 감안하여 역할과 기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정자주도’ 개념을 활용하여 지원이 필요 없는 광역시·도시와 취약지(중소도시)를 구분해서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겠음.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는 노인도우미, 장애인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제공사업과 연계해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밖에 도시지역 보건지소 기능이 진료기능을 포기할 수 없도 또 확대해야 한다면, 예산당국에서 민간의료기관과 중복된다는 주장에 대한 돌파 논리를 정립할 필요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