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추진 상황 점검 보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추진 상황 점검 보고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노동 및 고용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20100000797	생산일자	2006.04.19
키워드	사회서비스일자리, 사회서비스, 사회적일자리 원문보기
대통령은 2005.7.4. 수석·보좌관회의시 복지, 교육, 치안, 건강 등 분야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발굴·조사하고 그 명칭이나 추진체계를 재점검하라고 지시하였음. 그간 관련부처 중심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일자리 개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원으로서 역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사업의 추진상 쟁점사항 및 향후 추진과제 등을 점검하였음.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더불어 취약계층 등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이러한 사회서비스 제공 중점사업으로는 장애아 교육보조원 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공공산림 정비사업, 노일 일자리 사업 등이 있음. 사회적일자리는 “사회적기업 또는 비영리단체가 주가 되는 경우”에 사회적일자리로 정의하는데, 공공부문 예산을 재원으로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또는 정부·지자체가 실시하는 공공근로 사업과 개념에 혼동이 있음. 또한 사회적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정부보조, 기부, 후원” 등 재정지원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점, 일반 일자리에 비해 소득이나 고용안정성면에서 뒤떨어지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가 사회서비스분야 고용창출 방안을 주도하도록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위원회 내에 사회서비스고용창출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 대통령 보고를 준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