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 국정과제회의 후속조치 보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 국정과제회의 후속조치 보고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노동 및 고용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20100000747	생산일자	2006.06.13
키워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사회서비스기획단 원문보기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가 개최한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전략’ 국정과제회의(2006.4.26.)시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기획단 설치, 사회서비스 수요파악 및 기존 일자리 사업 평가, 사회서비스 분야 자격 신설 및 관리방안 검토” 등을 지시하였음. 해당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으로는 우선 기획예산처가 ‘기획단’ 설치방안을 작성하여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의 검토를 거쳐 사회정책수석에게 중간보고(2006.5.15.)하였고, 노동고용정책비서관이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협의 회의를 추진(2006.5.19.)하였으며,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에서 부처협의 등 추진상황을 점검·관리 중에 있음.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획처가 행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설치방안을 수립(5월~6월)하고, 협의 결과를 반영해 세부방안을 작성한 다음 사회정책수석 주재 관계부처회의(기획처, 행자부, 노동부, 인사위, 일자리위 등)를 추진(6월초)할 예정임. 이러한 부처협의 등 실무 준비 및 행정절차를 거쳐 7월초 ‘사회서비스기획단’ 발족을 계획하고 있음. 한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는 수요 파악에 따라 이미 발굴한 사업을 정리하여 ‘기획단’에 이관하고, ‘기획단’은 추가로 사업발굴을 추진하여 종합할 예정이며, 노동부는 사회서비스분야 자격 실태 및 정부정책, 향후대책 등에 관한 종합적 분석에 착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