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 보고(국정과제보고회, 사람입국일자리 위원회)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 보고(국정과제보고회, 사람입국일자리 위원회)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노동 및 고용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20100000766	생산일자	2006.05.25
키워드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원문보기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제공 수준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급실태 등을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진단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 및 목표를 제시하여 관계부처로 하여금 세부과제별 대책 수립·추진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이번 회의의 핵심 메시지는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이를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 및 양극화 해소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때문에 이를 참여정부의 중요한 국정 아젠다로 채택, 국가가 제공해야 할 사회서비스를 종합 정리하고, 공공과 민간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나누어 서비스와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및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노인요양 등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 소관부처별로 구체적인 정책을 조속히 수립·추진하겠다는 것임. 사회서비스 확충과 관련해서 그간 대통령은 “사회적 일자리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2003.2), 국가가 담당해야 할 서비스 영역을 정리하고 이를 위한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정책의 명칭과 추진체계를 다시 점검할 것(2005.7), 사회적 일자리의 내용과 성격을 잘 분석하고 국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국민적 수요와 필요한 일자리를 파악할 것(2006.1)”이었으며,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관련 사항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T/F 팀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과 연구, 논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