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서비스 일자리 재정지원 사업 집행 점검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노동 및 고용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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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20100000749 | 생산일자 | 2007.05.28 | ||
| 키워드 |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 원문보기 | ||||
| 2007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39개) 중 31개 사업이 시행 중에 있음. 사업 집행체계는 최종 전달기관을 기준으로 3가지 유형(①정부기관, 산하기관 등이 직접 수행 ②민간단체, 민간기관 등이 위탁수행 ③민간단체·정부기관이 물량을 나누어 수행)으로 분류하였음. 1/4분기 일자리 창출실적은 13만명으로 분기 목표대비 110%를, 2007년 목표 대비 64.9%를 달성하였으며, 실적 우수부처는 노동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이고 부진부처는 문화재청과 보건복지부임. 1/4분기 예산집행 실적은 2,707억원으로, 집행목표 3,424억원 대비 79% 수준임. 실적 우수부처는 행정자치부, 환경부이고, 부진부처는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임. 일자리 창출 실적 부진 원인으로는 1)지방비 미확보, 2)일부지역 전문인력 부족, 지원자 부재, 이직자 발생, 3)학사일정 고려, 추진시기 조정 4)예산편성 오류(사업운영비 미반영)으로 파악되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 시 지방비 우선확보를 독려하고, 채용절차 간소화 등 전문인력 충원 노력을 병행하는 한편, 4월초 사업대상지역을 확정하여 예산 교부(5월) 및 인건비 외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겠음. 또한 실적 부진부처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점검단을 운영 중에 있는 만큼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점검,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사회서비스 지역 워크숍, 사업현장 점검, 부처 자율점검 등의 결과에 기초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고회｣ 개최(하반기)를 검토하겠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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