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KTX 여승무원 관련 국정브리핑 기고

KTX 여승무원 관련 국정브리핑 기고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노동 및 고용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220100000181	생산일자	2006.05.12
키워드	KTX 승무원, 비정규직, 계약직 원문보기
KTX여승무원들은 2004.4월 KTX 개통에 맞추어 (재)홍익회(現철도공사유통)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철도공사에서 위탁근무를 해오고 있음. 이들은 채용당시 13.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주목을 받았으나, 철도공사 자회사의 비정규직으로 1년 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등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였음. 이에 KTX 여승무원들은 2005.10월부터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 올해 3월 철도노조의 파업에 동참하였으며 철도노조 파업 종료 후에도 독자적으로 불법파업을 계속하고 있음. 이번 문제의 핵심은 이들의 소속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관한 것임. 여승무원들의 주장은 비정규직이라도 좋으니 철도공사로 소속을 전환시켜 달라는 것인데. 철도공사는 채용당시 이들이 계약직임을 인지하고 채용에 임했기에 소속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임. 청와대도 실태조사와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했으나, 현행법상 위탁기준이 없고 공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음. 비정규직 외주화 문제는 철도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의 경우에도 비슷한데, 이는 경영합리화 등을 이유로 명확한 기준과 원칙없이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외주를 남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및 외주화 실태, 사용기준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이에 근거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음.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수립되면 이를 통해 정부부터 비정규직과 외주 문제에 대해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