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논의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노동 및 고용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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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20100001499 | 생산일자 | 2006.08.04 | ||
| 키워드 |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정규직 보호입법, 비정규직 실태조사 원문보기 | ||||
| 대통령은 2006.4.11. 노동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동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였음. 실태조사는 총 10,198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였으며, 68개 기관을 대상으로는 심층 사례조사를 진행하였음.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312천명(20.1%)으로 대부분이 기간제(70%), 상시업무에 종사(59.9%)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사용 기준이 없어 비정규직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종합대책안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개선하고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서,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임. 한편, 종합대책안이 시행되는 경우 5만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단계적 전환되고 예산은 향후 2년(2007~2008년)간 총 1,8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됨. 이번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예상 문제점과 파급 영향 등을 검토·보완한 후 당정협의를 거쳐 1주일 이내 노동부에서 발표할 예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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