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문제 정부입장 발표여부 등 보고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노동 및 고용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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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2100001396 | 생산일자 | 2004.06.18 | ||
| 키워드 | 상생의 노사관계, 시기집중투쟁, 노사파업 원문보기 | ||||
| 보건의료노조의 6.10 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계의 ｢6월 시기집중투쟁｣이 전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도 “정부의 통일된 입장과 종합적 대응방침을 마련하여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대응하라”고 지시(2004.6.15. 국무회의시)한 바 있어 임·단협상의 주요 쟁점과 분규유형별로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음. 우선 노동계의 주요 요구사항별로 확고한 정부방침을 견지할 필요가 있는 바, ①의무적 교섭사항 ②임의적 교섭(협의) 사항 ③정부정책 관련사항으로 구분하여 대응하되, 관계부처간 공동 대응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음. 파업 시에는 국민불편 및 국가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 강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법조치하는 한편, 유형별로 대처할 계획임. 노사분규(파업)는 합법성 여부, 위법행위의 정도, 분규의 원인, 공익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고 분규유형별로 일관성있게 대처하겠음. 이와 더불어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단기적으로 노사갈등의 사전예방과 합리적 교섭지도를 통해 금년 임·단협의 원만한 마무리에 주력하면서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시책을 차질없게 추진하겠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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