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노동위원회 인력구조 등의 개선필요성 검토 및 노조 경영참여방안 연구

노동위원회 인력구조 등의 개선필요성 검토 및 노조 경영참여방안 연구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노동 및 고용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2100001394	생산일자	2004.08.30
키워드	노사관계법, 노사관계 선진화, 비정규직 입법 원문보기
2004.9.22.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는 노사관계 개혁의 핵심과제인 ｢선진화 방안｣ 입법의 조기추진 방침을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나, 최근 들어 ｢비정규직 입법｣ 등을 둘러싼 노동계의 총파업 등 노사관계 상황 변화, 절차상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노동계의 반발이 큰 ｢비정규직 입법｣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진화 방안｣ 입법 추진방침을 발표할 경우 현장의 단위노조까지 투쟁에 가세, 상당기간 경제회생과 국정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또한 노사정위원회의 실질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입법 추진은 공론화 없는 일방추진으로 받아들여져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한 시비로 학계 등 여론의 지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2004.10.28. 청와대에서 개최된 ｢주요 노동현안 회의｣에서 ｢비정규직 입법｣ 등을 원만히 마무리한 후 ｢선진화 방안｣ 논의·입법을 추진키로 하였음. 향후 정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면서 지난해 마련된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또한 내년 상반기 정치일정, 임단협(4~7월) 등 노사관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월 정기국회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