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노사관계 토론회 준비할 것

노사관계 토론회 준비할 것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노동 및 고용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사회정책수석실
관리번호	1010192100001491	생산일자	2003.08.11
키워드	노사관계 선진화, 노사정위, 노사관계 원문보기
2003.5.10. 학계 전문가,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 15인으로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노사단체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자체입장 조율 과정에서 노사정위 논의가 지연되고 있음. 노동계는 선진화 방안이 사용자 대항권을 대폭 강화하여 노동권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경영계는 선진화 방안이 일부 기업을 보다 어렵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일부 허용, 조정 전치주의,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에 반대 입장임. 대통령은 노사정위에서 금년 말까지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주기를 당부하였으나, 노사정위의 논의는 선진화방안에 대한 독회 수준에 머물러 있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이로 인해 금년말까지 합의를 도출하거나 논의를 종료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됨. 특히, 내년 4월 총선, 5월말 17대 국회 개원 등의 정치 일정상 내년 상반기 입법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연말까지 서둘러 논의를 종결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 노·사·공익의 대체적인 인식으로, 이는 논의의 진척을 더디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논의 일정 등 향후 추진방안을 재조정하여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우선 연말까지는 노사협의, 손배·가압류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및 노사관행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하여 성과 도출을 노력하고, 내년 이후에는 4월 총선을 기점으로 총선 이전·이후로 입법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