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안정지원사업 개선방안 국무회의 보고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노동 및 고용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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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2100001377 | 생산일자 | 2004.07.19 | ||
| 키워드 | 고용안정사업, 고용인프라, 일자리 창출 원문보기 | ||||
| 고용안정사업은 실업보험의 소극적·사후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포함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수단임. 최근에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고용창출 지원사업을 새로운 유형(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계획),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계획) 등)으로 도입 중에 있음. 이러한 고용안정사업은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능력개발에 기여해 왔음. 다만, 연간 1,10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적립금 과다 문제와 매년 기금운용계획 대비 지출비율이 50%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등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장의 비율이 2~4%로 매우 낮고, 지원인원(연인원 기준)도 1998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인프라 확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둘째,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며, 셋째, 적정 적립금 수준 및 요율을 검토하여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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