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가고싶고 살고싶은 섬 프로젝트 추진 점검·지원

가고싶고 살고싶은 섬 프로젝트 추진 점검·지원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교육 및 문화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교육문화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94100000069	생산일자	2006.04.07
키워드	살기좋은 섬 만들기, 해양생활문화공간, 국가균형발전 원문보기
대통령은 문화재청장에게 “다도해를 카프리섬·에게해 같은 휴양명소로 보존·개발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관광개념에 정주공간개념을 포함하고, 전문가위원회 및 추진기획단의 운영방안을 강구(2005.11.30.)하는 한편,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자부 역할 문제도 정리할 것”을 지시(2006.3.3.)하였음. 이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섬 지역도 도시·농촌 지역과 함께 정책비전과 과제를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음. 이에 정부는 “가고 싶고 살고 싶은 해양생활문화공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5대 과제(①해양복합생활 공간 조성 ②삶의 질과 정주여건 개선 ③생태·문화의 보전 및 활용 ④섬 지역의 접근성 제고 ⑤섬 마을의 자립적 역량 강화)를 도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에 섬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조정 시스템을 가동하였음. 또한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정책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진단하고, 일본(히쯔시마 섬)·이탈리아(이스치아 섬)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과제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음. 시범사업으로는 다도해의 섬 중에서 육지 접근성이 양호하고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섬을 선정, ‘살고 싶은 섬(정주형)’, ‘가고 싶은 섬(휴양형, 체류형)’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음. 추진기획단을 설치, 총괄·조정할 부처로는 행자부·문광부·해수부가 거론되었으며, 각 부처별 장·단점을 검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