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혁신 로드맵 점검결과 보고 | |||||
| 분야 | 혁신관리 > 혁신점검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혁신관리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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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13100000001 | 생산일자 | 2007.06.26 | ||
| 키워드 | 정부혁신·지방분권 로드맵과제, 정부혁신위원회 원문보기 | ||||
| 정부혁신·지방분권 로드맵과제 점검은 2007년 1월 17일 대통령의 정부혁신 과제 중 원래 취지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과제에 대해 점검·보고 지시에 따라 시행됨. 이에 따라 1월 22일 당초 취지대로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는 과제(보완 등 필요과제)·점검을 위한 자체 TF를 구성하고, 정부혁신위원회의 로드맵 자체 평가, 국가개혁과제 평가, `06 정부업무 평가 등을 바탕으로 검토를 추진함. 이후 정부혁신위 내 6개 분야별 전문위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정리하고, 이에 대해 관계부처에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과제에 대한 애로요인 및 향후 대응방안을 파악함. 로드맵과제 149개에 대해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과제(133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과제(16개)는 당초 취지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 구체적으로 다음 표와 같음. 구체적으로 기획단계 3개, 정책화단계이지만 실행이 어려운 과제 3개, 실행단계이나 보완이 필요한 과제 5개, 기 종결·정비된 과제 5개임. 이를 사유별로 보면 다음과 같음. - 입법 애로 등 외부 여건의 어려움(5건) : 자체경찰제 도입, 지자체에 대한 감사체계 개선, 공무원 정년제도 개선, 조세체계 개편, 특별회계·기금 정비 - 부처간·전문가간 이견(5건) :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조정, 자치입법권 확대, 사무구분체게 개선,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 실행단계이나 보완필요(3건) : 정책공동체 활성화, 행정서비스 민간위탁제도 개선, 공무원 퇴직지원 강화 - 다른 과제로 기 대체(3건) : 감찰기관간 견제와 균형, 시민평가제도 활성화, 고민소송제도 도입 정부혁신위원회는 이들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마무리 · 이견조정 · 추가적인 제도 보완 등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며,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 등도 검토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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