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부서혁신과제 심의 | |||||
| 분야 | 혁신관리 > 혁신점검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비서실혁신추진실무팀 |
|---|---|---|---|---|---|
| 관리번호 | 1010177100003466 | 생산일자 | 2005.12.16 | ||
| 키워드 | 비서실 부서혁신과제,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 당정 정책협력시스템, 국정과제회의 준비 업무 매뉴얼 원문보기 | ||||
| 네트워크 사회가 도래하고 정책결정 시스템이 변화함에 따라 당정 정책협력 시스템 개선을 추진함. 권위주의 시대의 의사결정은 대부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의회는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참여정부 들어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이 본격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당정 협력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정무수석실 폐지 이후 BH의 정무적 역할에 대한 재정립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임. 2005년 목표로 BH는 정책기획역량을 배가하여 당정협의회 전략 · 기능을 높여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도입, 점검,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함. 따라서 성과지표를 ① 당정간 주요 정책의제 점검하여 예상갈등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사전 조정을 추진하는 정기회의를 주 1회 개최, ② 정부 중점관리 법안 50개, 상임위별 주요 쟁점과제의 효율적 관리 등 2005년 정기국회 주요입법 계획을 당정간, 여야간 협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 ③ BH내 주요과제별 정당-의회 담당 시스템 구축으로 정함. 당정간 효율적인 정책 조정 및 관리를 통해 정부-여당 정책의 대국민 체감도 제고를 기대함. 국정과제회의 준비 업무 매뉴얼 작성 추진은 비서실 조직개편에 따라 국정과제회의 준비과정에 혼란을 겪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임. 특히, 정책조정비서관실은 총괄 · 조정 기능을, 각 소관 비서실은 실무 준비업무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나, 각 소관 비서실 및 국정과제위원회가 국정과제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 2005년 목표로 국정과제회의 준비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으로, 성과지표로 매뉴얼 완성 및 활용 여부로 정함. 해당 성과지표는 비서실 및 국정과제위원회 의견 수렴을 통해 평가할 것임. 이를 통해 국정과제회의 추진과 관련한 각 부서 단위별 업무 명확화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국정과제회의 준비와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함. |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