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 성과와 향후과제 | |||||
| 분야 | 미래혁신 > 미래차세대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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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생산일자 | 2007.07.27 | |||
| 키워드 | 차세대성장동력, 10대 성장동력산업, 인력양성 원문보기 | ||||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발전 수준과 우리나라 위상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추진전략을 유연하게 추진하되 추진전략을 다양화해야 함. 10대 성장동력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므로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선진국과 경쟁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간 이견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한 정비가 시급함. 동시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추진체계상의 개선이 필요함.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이 중반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기술개발 결과를 조기에 사업화하여 시장선점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화 지원관련 법, 제도, 규제 등을 개혁해야 함. 현재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현장의 수용에 적합한 방향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사업단의 운영체계에 있어서 성과의 촉진을 위해서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단 체계와 사업단장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정부는 보조금을 둘러싼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정책을 WTO 규범과 합치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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