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
주택담보대출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
분야 균형성장 > 부동산 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수석실
관리번호 A000007510006435 생산일자 2006.11.02
키워드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주택분양물량 원문보기
그동안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감독 당국에서는 은행간 영업 과열경쟁을 자제하고 부당·과장 광고 근절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하였고, ‘가계 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 협의회’를 2006년 8월부터 당해 12월까지 운영하여 변동금리 편중 완화 방안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함. 향후에는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담보대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리스크관리조치 준수 여부에 대해 수시로 실태를 점검하고, 감독당국 자체적으로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며, 주택가격 상승 및 주택담보대출이 급속히 확대되는 경우에 있어서 예상문제점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의 마련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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