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제도 개선 추진상황 | |||||
| 분야 | 균형성장 > 농어촌 및 수산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농어촌비서관실 |
|---|---|---|---|---|---|
| 관리번호 | 1A00624140412799 | 생산일자 | 2004.06.03 | ||
| 키워드 | 농지제도, 농지은행제도, 농지보전체계 원문보기 | ||||
| 농지제도개선에 있어서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합의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임. 농특위의 중점 논의과제로 선정된 농지은행제도 도입, 농지보전체계 개편, 농지조성비제도 개선 등에 있어서 농림부의 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농지의 소유와 이용 제도에 있어서는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다른 쟁점사항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함. |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