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회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사항 | |||||
| 분야 | 경제정책수석실 > 정책 및 조직투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
| 관리번호 | 1A00409102810029 | 생산일자 | 2004.02.05 | ||
| 키워드 | 대통령지시사항, 국무회의 원문보기 | ||||
|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관계 토론회에서 조세 정책 관련, 일자리 창출 관련은 다른 대통령 지시사항들보다 훨씬 주목이 되어야 함. 왜냐하면, 정부의 핵심 과제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 복지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시를 하였으며, 재경부에서는 세목별 조세감면이 실제로 어느 정도 투자 유인 효과가 있는 지를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및 최근의 경제 동향 관련, 통상 정책과 규제 정책 등에 대하여 토론회와 국무회의 참석 시 지시사항을 하달하셨음. 큰 틀에서는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상신하라는 내용이었음. |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