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사항
제49회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사항
분야 경제정책수석실 > 정책 및 조직투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A00408173246710 생산일자 2003.10.15
키워드 대통령지시사항, 국무회의, 국정과제 원문보기
제 45회 국무회의에 상신된 내용들은 공직사회 보안사고 관련과 부동산 대책 관련, 국제평가지수 관련, 국정브리핑 및 국민투표 관련이었음. 그리고 제 25회 국정과제회의에서의 지시사항의 경우에는 주로 인천국제공항,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내용인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인천에서 개회가 되었기 때문임. 큰 역사를 성공시키기 위한 발걸음이기에 공항과 자유구역 모두 자신감을 갖고 추진에 임해달라는 지시가 하달됨. 특히 주목할 점은 제 45회 국무회의에 상신된 부동산 대책 관련인데, 필요한 입법사항이 이루어지도록 국무위원들이 노력해줄 점과 모든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조세 방식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방안을 강구해줄 것이 지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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