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TV 법안 국회 의결 및 향후 계획 보고 | |||||
| 분야 | 미래혁신 >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산업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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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1100005367 | 생산일자 | 2008.01.02 | ||
| 키워드 | IPTV, 방송사업법안 원문보기 | ||||
| 12월 28일 법안심사소위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함. 본회의 결과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거쳐 찬성 154, 반대 15, 기권 22로 의결됨. 이에 따라 1월 초, 정부이송, 국무회의 의결,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될 예정이기에 1월 초에 법률에 대한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1월 중에 방송위와 시행령을 합의할 예정임. 2월 중에는 시행령 입법 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고 3월 말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제정을 완료할 계획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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