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부처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효율화 방안 | |||||
| 분야 | 경제정책수석실 > 정책 및 조직투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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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10806 | 생산일자 | 2005.07.11 | ||
| 키워드 | 정부업무평가, 지시사항 원문보기 | ||||
| 기존에는 계획수립사항, 검토이행사항, 훈시사항 등 지시내용만 공개하고 대통령 관련 말씀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04.8월 이전까지는 전 지시사항을 공개하였으나, 지시사항과 관련한 언론보도 이후 공개방식이 변경됨.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금년도 정부업무평가방향이 이미 확정되어 평가제외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원칙적으로 관보에 게재된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평가 실시하되, 향후 공개 가능한 사항만 관보게재 및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봄. 그리하여 관보에 공개된 모든 사항을 평가할 경우 민감한 사항이 상당수 포함될 수 있고, 개별 지시사항에 대해 민간위원이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므로 평가대상을 제한할 필요하다고 봄. 지시사항 관리를 이원화할 경우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므로 관보게재, 시스템 등록 등 지시사항 관리는 현행대로 하되,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실시하기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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