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최근 정책추진환경점검 및 대응방향 보고

최근 정책추진환경점검 및 대응방향 보고
분야	경제정책수석실 > 정책 및 조직투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00100008730	생산일자	2005.07.05
키워드	정책대응, 추진환경점검, 국정운영 원문보기
참여정부 핵심정책별 추진상황을 분석하면, 수적인 면에서는 상당수 정책이 대체로 정상 추진 중이나 주요 핵심정책 들이 교착상태에 있어 전반적 성과는 부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음. 원인으로는 야당의 반대 내지 이해집단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정부 내 조직간 이견 등이 있음. 특히 4.30 재보선 이후 정책추진 환경이 한층 더 어려워지고 정책추진 동력도 약화되는 분위기임. 파급효과가 큰 정책 및 대형사업들이 부진한 가운데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국정운영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낮은 실정임. 그렇기에 핵심정책들을 분류하여 사안별 성격에 맞는 대응전략 마련 및 추진하며 명분이 뚜렷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여/야/정 정책협의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면으로 돌파하고 참여정부의 기본철학에 어긋나지 않거나 본질문제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것임. 그리고 정책추진 시스템을 정비하고 정책에 대한 지지기반을 넓혀 정책추진 동력을 재확충하면 좋을 것임. 또한 주요 정책사안별로 사령탑을 분명히 지정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서 사안의 성격에 따라 청와대, 총리실, 책임장관, 주무장관 등 책임주체를 분명히 하고 책임주체 주관으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