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지시사항 점검시스템 개선을 위한 토의자료
대통령지시사항 점검시스템 개선을 위한 토의자료
분야 경제정책수석실 > 정책 및 조직내부관리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00100008076 생산일자 2006.07.19
키워드 지시사항관리시스템, 점검시스템 원문보기
대통령지시사항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의 인력부족으로 상시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연1회 국무조정실 종합점검이 실시되고 있음. 반기별로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실시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었음. 이행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처리시한도 수시로 연장되어 지시사항의 적시성 확보의 문제가 있음. 그리고 이행 완료된 지시사항에 대한 사후점검기능 부재의 문제가 있음. 따라서 진행상황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지시사항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연 1회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 보고해야 함. 추진이 부진한 지시는 청와대에서 직접 관리하고,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독려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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