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수석실 업무추진 개요
경제정책수석실 업무추진 개요
분야 경제정책수석실 > 정책 및 조직투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00100006569 생산일자 2005.05.06
키워드 정책과제, 국정운영시스템, 조정과제 원문보기
경제정책수석실 업무추진의 특징은 통상의 점검·통제·조정 위주 기능에서 탈피, 중장기 정책 및 시스템 기획·관리 중심으로 업무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점검·통제·조정 기능 최소화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며 질적으로도 완전히 변화하였음. 경제정책수석실은 2수석(정책, 경제), 7비서관, 23행정관 체제 하에서 1수석, 3비서관, 19행정관으로 변경되었음. 과거에 비해 축소된 조직으로 중장기 정책과제, 새로운 시스템 기획 업무 등을 추가로 담당하고 있음. 개별부처는 각각 행정관 1인이 담당하지만 중장기 정책과제와 같은 업무 등으로 부처의 현안을 일일이 챙기는 것은 어려운 형편(현재의 업무추진 기조와도 다름)임. 부처 규모가 크고 현업 위주로 업무량이 방대한 건교부, 산자부, 농림부, 정통부 등도 1명의 행정관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국정운영의 합리성, 효율성,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권형 국정운영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할 수 있게 됨. 또한 경제정책수석실은 분권형 국정운영시스템이 구체적 실천방안을 주도하였으며, 동 시스템 운영 이후 부처 점검 및 조정과제는 실제로 대부분 총리실에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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