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발표 | |||||
| 분야 | 경제정책수석실 > 정책 및 조직투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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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0920 | 생산일자 | 2006.10.10 | ||
| 키워드 | 기업환경개선, 과제분류, 이행점검 원문보기 | ||||
| 기업경영환경개선의 기본 목표는 세계 10위권의 선진 기업환경 구축임. 기본 방향은 창업/투자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토지/인력 등 생산요소 공급정책의 전환과 기업비용 절감을 위한 유연한 규제체계 확립, 고비용 구조를 상쇄하기 위한 저비용 경영인프라 구축, 지방행정 서비스의 혁신 유도임. 따라서 이러한 기본 방향을 토대로 세부 과제들은 시행 준비여건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별도 입법조치 없이 바로 시행이 가능한 단기과제는 금년말까지 시행하고 입법조치가 필요한 중기과제는 1년 내에 시행하며 방안의 구체화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입법조치가 필요한 장기과제는 참여정부 임기 내 구체적 시행 방안을 강구하고, 입법조치 완료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반기별 개정을 통한 연동계획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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