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본 문서는 ‘현황’을 통해 전국 6개청(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의 식약청 정원과 예산, 관할구역, 부서별 주요기능 등을 파악함. ‘중복기능실태 및 문제점’은 기능별·단위사무별 중복현황을 파악하고 ‘업무의 세부 분담내역’을 통해 식품 사전관리기능(인허가), 식품 사후관리기능(점검·지도·단속·검사), 의약품 사전관리기능(인허가), 의약품 사후관리기능 등을 분석함. ‘기능중복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행·재정적 낭비와 업체의 경영의욕 위축, 주민불편·민원처리시간 지체, 사고 발생시 기관간 책임소재 불분명, 기능의 유사·중복으로 인한 문제 사례를 연구. ‘대상기능 검토’는 각 항목을 주요업무내용, 업무 추진절차, 관련기관(식약청·지방자치단체) 의견, 경영진단 및 연구용역 결과, 검토의견, 당초 검토 및 합동 T/F협의(안) 등으로 나눔. 이에 ‘기능조정에 따른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한 후 기능조정안, 조직개편 방안,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방법으로 구성됨.

[사료적 가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함. 대통령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에 의하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의미함.

특별행정기관은 2000년에는 7,000여개에 달하였으나 2005년에는 3,668개로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다시 점차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5,150개 정도 설치되어 있음.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나치게 많은 설치는 지자체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지방행정의 민주성 약화,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성 저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유발 등의 문제로 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함.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김대중 정부부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가시적 성과가 미흡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제주특자치도로 7개의 기관이 이양되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토하천, 해양항만, 식의햑품 등 3개 분야의 집행적 기능위임 이관의 실적이 있었음. 앞으로의 과제는 「특별행정기관 기능이양을 위한 특별법」 제정,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의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정책결정자의 강력한 의지 등이 확립되어야 할 것임.

이 문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식약청의 식약업무 수행현황, 식품·의약분야 중복기능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대상기능 검토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문서를 통해 식약청의 기능을 지방에 이양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검토와 분석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지만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향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