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건설교통 분야와 교육분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음. 대전도시철도 2호선 노선결정 갈등에서는 도심내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계획하였으며, 노선은 진잠∼진잠, 순환형으로 단계별 추진을 제시하고 있음.

갈등발생 상황으로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은 도시철도 1호선에 통과하지 않는 대덕구 신탄진 지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검토에 착수하였으나 2011.4.4.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확정 고시로 충청권철도의 건설시기와 노선이 2호선과 유사하게 중복되어 부득이 신탄진을 제외시키는 순 환선으로 변경하게 되자 대덕구의 반발로 갈등관계가 형성되었음.

그간 진행상황으로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 및 타당성검토 용역, 2호선 노선의 대덕구 경유노선 건의(대덕구, ’10.05.19), 충청권철도망 구축사업 확정고시(’11.04.04), 도시철도 2호선 노선계획 브리핑(시장, ‘11.04.06), 대덕구청 자체 주민설명회(’11.05.11),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안) 공청회(‘11.06.03), 대덕구에 설명회 실시(’11.06.21), 대덕구청장 단식투쟁 실력행사(‘11.06.28∼30), 예비타당성조사 신청(’11.07.01), 민관정 도시철도 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11.08.30)을 서술하고 있음.

갈등해결노력으로 민관정 도시철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하고 도시철도 추진과 관련한 주요사항은 위원회 논의를 통해 갈등해결을 노력하였음.

서구 용문동 대안학교 설립 갈등에서는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대안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문제아’를 수용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인식으로 해당 주민반발이 발생하였음.

그간 진행상황으로 ’11.10월 시교육청에서 2013년 개교를 목표로 폐교한 유성구 성북동 방성초 부지에 대안학교를 설립하려 하였으나, 해당 주민 반발과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북동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방성초 부지가 포함되어 대전시에서 대상지 이전을 교육청에 요청하였고 교육청에서 수용, 서구 용문초교 부지에 대안학교 설립계획 발표(’12.2.7), 용문동지역 주민 20여명 대전시교육청 항의 방문(’12.2.24), 설립예정지 인근에 설립반대 현수막 게첨 반발(’12.2)이 발생하였다. 갈등 해결노력으로 시 교육청 주관, 대안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사료적 가치]

대전광역시에서 제출한 대도시 경쟁력 분석을 위한 갈등사례 제출의 문서로 특성이 있는 문서임. 갈등 사례로는 건설교통 분야에서 대전도시철도 2호선 노선결정 갈등과 교육 분야에서 대안학교 설립 갈등이 서술되어 있음.

정부는 2018년 10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시도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시도별로 자체사업 2건과 광역사업 1건을 예타면제 후보사업으로 선정해 오는 10월 12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음.

이에 대전시는 몇몇 사업들을 후보에 놓고, 12일 최종 결정해 제출할 계획이었음. 후보 사업 중에는 '도시철도2호선 트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은 민선4기 이후 10년이 넘도록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민선 5기(2012년)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민선 6기(2014년)에 트램으로 기종을 바꿨음.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임. 타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더욱이 운영 적자와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시민들 간 찬반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 문건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관련 갈등 진행상황에 대해 서술한 후, 갈등해결 노력으로 민관정 도시철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도시철도 추진과 관련한 주요사항은 위원회 논의를 통해 갈등해결 방안을 서술하고 있음.

그리고 서구 용문동 대안학교 설립 갈등에서는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대안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문제아’를 수용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인식으로 해당 주민반발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음. 갈등해결노력으로 시 교육청 주관, 대안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음.

이 문서는 대전지역의 대표적 갈등사례를 분석한 특이한 문서로서 향후 지역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요한 참고자료로서의 사료적 가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