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분권과제 추진상황으로 ’07년 4월 지방분권 47개 과제 중 36개를 완료하였음을 서술하였음. 그간의 성과와 반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자치조직관 강화, 주민투표·소환제 도입 등을 서술하였음. 그러나 자치경찰제도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간 정비 등 주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서술하였음. 따라서 제도화 단계인 분권과제의 조속한 마무리 및 분권 성과의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율적·생산적·균형적 지방자치의 지속을 추진하였음.

분야별 추진상황으로 중앙·지방 권한 재배분 부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교육자치제도 개선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6개 과제를 완료하였음.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강화 부분은 지방교부세제도 개선(특별교부세 비율 축소 : 9.09%→3%) 등 12개 과제를 완료하였음. 자치행정 역량 강화부분은 자치조직권 강화(총액인건비제도입) 등 6개 과제를 완료하였음. 주민참여·주민소송·주민소환제도 및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 12개 과제를 완료하였음.

향후 추진방향으로 금년도에는 자치경찰제도 도입 및 대도시특례제도 강화 등 제도화 단계의 마무리를 적극 추진하였음.

시계열 분석에서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현재 참여정부까지의 전 정부 대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 제도 도입 등 지방분권정책과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제시하였음. 또한 참여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한 지방분권 정책과 제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참여정부는 주민과 함께 하는 가까운 정부, 아래로부터의 지속적 자기혁신이 가능한 정부,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그리고 자율과 책임 및 공동체 정신에 기초해 지방의 활력을 극대화 한 지방분권형 선진국 건설을 지방분권의 비전으로 설정한 바 있음.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이양,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 등 7대 목표와 20개 의제 및 40개 세부과제를 제시한 지방분권 로드맵을 작성한 바 있음.

이 문건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2007년 지방분권로드맵 성과정리 보고 문서임. 내용은보고개요, 분야별 성과분석, 향후 추진방향, 시계열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문서에 따르면, 참여정부 기간 동안 추진된 분권과제 추진상황을 정리하여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가감 없이 제시하고 있음. 특히, 분권의 성과가 주민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방의 자율성 강화로 지역토착비리와 지역갈등 문제가 속출 하고 있어 참여정부의 분권성과가 퇴색하고 있다고 평가한 점은 대단히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점으로 문서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제도화 단계인 분권과제의 조속한 마무리 및 분권 성과의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율적 지방자치, 생산적 지방자치, 균형적 지방자치 지속 추진을 향후 과제로 제시한 점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를 추진하는 기본 방향과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서의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