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문서 내용]

제안이유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서술하였음. 주요내용으로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실효성 있는 사무를 발굴하고, 이양 당사자 및 각계의 의견수렵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방이양 추진, 지역실정을 고려한 차등이양 확대, 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대책 마련하고 사후관리 강화,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전개를 서술하였음.

참고사항에는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등을 서술하였음. 붙임 문서인 지방이양기본계획에는 위원회의 추진성과와 과제로 제1·2기 위원회(‘99.8∼’03.9)는 기본적 이양 여건을 마련하고, 제3기 위원회(‘04.6∼’06.6)는 효율적 지방이양에 주력하며, 제4기 위원회(‘06.10∼’08.10)는 양보다 질 위주의 이양을 추진하였음.

지방이양의 중점 추진계획으로 수요자 중심의 지방이양사무 발굴·이양, 국가-지방간 사무배분 중 지방사무 비율 확대, 지역시정을 고려한 차등이양 확대, 이양확정사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방안을 강구하였음.

위원회 활동계획으로 안건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기능 활성화,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 및 부처전담제 실시, 사무배분 효율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DB구축을 계획하였음.

부처 협조사항으로 지방 분권화를 위한 적극적인 이양대상사무 발굴, 이양확정사무에 대한 행·재정 지원, 이양확정사무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을 서술하였음.

붙임자료로 분기별 추진일정과 이양확정사무의 부처별 이행상황이 포함되어 있음.

[사료적 가치]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자기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중앙행정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의 권한과 책임아래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 이는 공공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과 지방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적합한 기능을 배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 문건은 2007년 2월 국무회의에 제출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이양기본계획(안) 문서다. 내용은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주요 토의과제, 참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배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문서임.

특히, 이양확정 사무에 대한 추진실태 정기점검 및 분석을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이양 추진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지방이양기본계획은 현재까지도 지방이양의 나침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서는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음.